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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달 잘하는 방법을 코치코치 분석하는 “배코치”입니다.
사장님들께서 장사를 하시다 보면,
각종 법률적인 문제들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상법, 노동법, 임대차법, 범죄 피해 등등...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장사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머리가 아프시죠.
간단히 어디에 물어보고 싶은데 쉽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너무 비용이 비싸고 말이죠.
답답함에 포털 사이트에 글을 써 보지만,
한계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 무료로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1.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
정부에서 운영하는 법률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범위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소송 내용은
소상공인의 상행위(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사건 등) 입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그리고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원해주며,
승소가액 3억 이상이거나 근로관계 대응 사건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5% 이하이거나,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3) 지원 절차
거주지에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상담 및 지원 여부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사건 처리를 시작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지역 거주 등으로 인해
공단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화상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소상공인 법률지원' 대상이 아닌 다양한 법률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장님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2. 로톡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을 위한)
로톡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법률 플랫폼이지만,
"상담글쓰고 변호사 답변받기" 라는 기능은
사장님들께서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익명으로 상담글을 올리면,
관련 분야의 변호사들이 답변을 달아주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건의 중대성이나 해결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지는
사장님이 결정하시면 되지만,
그 이전 단계까지는 무료로
최초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변호사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데에서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상세한 내용을 쓸 경우,
소송 상대방이 열람할 수도 있으므로
답변을 받은 후 글을 삭제하거나,
이런 점은 유의하여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3.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지원 사업 종료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을 위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상담센터가
정부에서 운영이 되었었는데,
아쉽게도, 예산 소진으로 종료한다고 합니다.
유사한 다른 지원사업이 발표되면,
또 정리해서 말씀 드릴게요!
오늘은 소상공인 법률 지원 사업 및
유용한 플랫폼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법률 문제나 갈등이 최대한 없으시기를,
또 법률 이슈가 생겼을 때는 큰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남는 장사, 더 많이 버는 장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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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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