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것이 즐거워서 미치겠을 때 창업을 해야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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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최저시급.

8350원.

 

5년 전인 2014년도 최저시급 5210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상장사에 재직한 노동자의 2018년도 시급평균 22,472원.

 

에쓰오일의 시간당 급여 41,354원

삼성전자의 시간당 급여 40,068원

 

2018년도 최저시급 기준 일급 60,240원

2018년도 최저시급 기준 월급 1,573,770원

 

 

2018년 자영업자 평균 수입 3,542,000원

2018년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14조원

 

삼성전자에서 노동자들에게 주는 평균 급여는 최저시급의 5배정도이다.

 

 

2.

낙수효과(트리클 다운)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

 

 

3.

1과 2를 합쳐서 생각해보면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가 월급을 많이 받고,

그 월급으로 소비를 하며,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것이 낙수효과라고 볼 수 있다.

 

낙수효과라는 먹이사슬의 제일 아래에는 자영업자라는 칸이 존재했다.(자영업자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4.

소득주도 성장.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보단 평범한 사람들의 전체 가처분 소득대비 소비 비중이 더 높다.

따라서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면 내수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자들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를 늘릴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논리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민소득을 노동소득(임금)과 자본소득(이윤)으로 나눈다면 국민소득 중 임금의 비중을 높이면 수요가 확대된다.

-자본소득 내에서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린다면 수요가 확대된다.

-노동소득 내에서도 분배의 형평성을 높여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린다면 수요가 확대된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수요가 확대된다.

 

정책적인 방법으로는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 최저임금 인상

3. 대기업 중심 경제 대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4.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5. 보조금, 바우처 지급

6. soc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출처 - 나무위키

 

 

5.

현재 정부는 4에 나오는 정책적인 방법을 다양한 방면에서 시행하려고 노력중.

 

다만!!!

 

자영업자는 4번글 1,2,3,4,5,6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3번글에서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은 4번글 2번에 해당하기때문에 소득주도성장에서 수혜자에 해당하지만,

자영업자는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다.

 

영세자엽업자의 채무 4800억원 소각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는 35,000명으로 5,660,000여명의 자영업자 중 0.006프로 정도이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을'에 해당하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갑자기 을vs을 의 싸움을 해나가야하는 상황이 생겨버렸다.

 

편의점주 vs 알바생

고기집사장 vs 알바생

 

낙수효과를 같이 누리던 을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시켜야하는 갑과

소득주도성장의 혜택을받는 을로

나누어져 버린 것 같다.

 

 

6.

나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이 10,000원까지 올라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는 사람이지만..

 

주변에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원을 감축해야겠다는 사장님들,

1인 시스템으로 작게 가게를 운영해야겠다는 사장님들이 많아졌다.

 

작년까지만해도 직원을 고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하던 사장님도

가게 구조를 바꿔서라도 인원을 감축하려고 한다.

 

1인 가게로 운영하고 있는 나는 직원을 뽑으려던 계획을 유보시켰다.

 

 

7.

1번으로 돌아갔다와서..

 

"최저시급으로 0000도 못사먹어.."

 

5300원이었던 음식이 8350원으로 오르기라도했다면 아마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2014년도에 5300원이었다가

2018년도에 5500원인 음식은

맥도날드 빅맥세트이다.

 

 

p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장이기때문에 고민해야한다.

 

어떻게해서 돈을 더 벌지.

어떻게해서 돈을 잘 줄지.

 

자영업자가 된 것은 결국 내 선택이니깐.